맥덕의 한입 정리
한눈에 보기
✔ 대상: 7년 이상 연체·원금 5천만원 이하 무담보 빚
✔ 심사중 뜻: 매입 끝, 추심 중단, 상환능력 심사 중
✔ 소각 기준: 중위소득 60% 이하·재산 없음·출입국 2회 이하
✔ 능력 있으면: 채무조정 30~80% 감면, 최장 10년 분할
✔ 문의: 1660-0705 (평일 9~18시)
빚이 이미 기금에 넘어가서 추심이 멈췄고, 지금은 갚을 능력이 있는지 따지는 단계라는 뜻이에요. 소각 기준과 결과가 나오는 시기, 조회가 안 될 때 갈 길까지 정리했어요.
왜 해야 해?
조회 한 번에 손해 볼 건 없어요. 갚을 능력이 없다고 나오면 원금 최대 5천만원이 1년 안에 소각돼요.
능력이 있다고 나와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30~80%를 깎고, 최장 10년에 나눠 갚아요.
원금 3천만원이면 감면 뒤 남는 돈이 600만~2100만원이에요. 혼자 다 갚는 것과 차이가 커요.
- 특히 해당: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연체 중인 무담보 빚
- 조건: 금융회사별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
- 해당 없음: 담보대출, 연체 7년이 안 된 빚
- 소각되면 통장 압류 같은 법적 조치도 풀려요
해당 없는 빚이면 아래 '조회 안 되면' 부분의 다른 길을 보면 돼요.
조회는 어디서 해?
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두 가지를 따로 봐요. 내 빚이 넘어갔는지, 심사가 어디까지 왔는지예요.
- 채무현황 조회: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로 매입 여부 확인
-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: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
- 휴대폰이 없으면 고객센터 1660-0705나 상담센터
- 채권자변동정보 조회는 신용점수에 영향 없음
조회는 본인만 할 수 있어요. 가족 빚이 궁금하면 본인이 직접 인증해야 해요.
심사중이면 뭐가 달라?
기금이 빚을 사들이는 순간 추심은 바로 멈춰요. '심사중'은 정부 행정 데이터로 갚을 능력을 보는 단계예요.
| 심사 항목 | 소각 쪽 기준 |
|---|---|
| 소득 |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|
| 재산 | 생계형 재산 말고는 없음 |
| 출입국 | 최근 5년 2회 이하 |
이 기준에 맞으면 '상환능력 없음'으로 보고 소각해요.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넘어가요.
올해 기준중위소득으로 60%를 따지면 1인 가구 월 약 153만8543원, 4인 가구 약 389만6843원이에요.
결과는 언제 나와?
10월 2일 4차 소각까지 45만2천명, 3조8551억원어치 빚이 소각됐어요.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심사가 필요 없는 빚부터 먼저 정리했어요.
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는 8월 13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뒤 시작됐고, 4분기 안에 추가 소각할 계획이에요.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.
소각되면 문자로 알려줘요. 4차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문자로 안내한다고 했어요.
문자 속 링크를 누르라는 연락은 조심하세요. 홈페이지나 1660-0705로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.
조회 안 되면 끝이야?
조회에 안 뜨면 기금이 아직 안 산 빚일 수 있어요. 특히 대부업체 빚이 그래요.
- 대부업체 빚은 2015년 3월 30일 이후 생기거나 넘어온 것만 조회
-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 빚은 조회 자체가 안 됨
- 10월 28일 금융위, 대부업권 새도약기금 참여 인센티브 연내 검토
안 산 빚이라도 7년 넘게 연체된 5천만원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에서 개인회생·파산 신청 비용을 지원받아요.
지원 대상이면 회생·파산 신청 때 채무자가 내는 비용은 없어요. 대상이 아니면 비용이 생길 수 있어요.
대신 처리해 준다며 수수료부터 달라는 곳은 피하세요. 공식 창구는 전화 상담이 먼저예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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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때 생긴 자영업자 빚은 따로 일괄 매입이 추진돼요.
이자가 터무니없이 높은 빚이라면 원금까지 무효가 될 수 있어요.
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도 같이 챙겨 보세요.
심사중이면 절반은 온 거예요. 문자 오면 링크 말고 홈페이지로 확인해요.
자주 묻는 질문
Q. 새도약기금 조회에서 심사중은 무슨 뜻인가요?
내 빚이 새도약기금에 매입돼 추심이 멈췄고, 정부 행정 데이터로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. 상환능력이 없으면 소각,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이어져요.
Q. 소각 기준은 무엇인가요?
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안내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,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,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예요. 상환능력이 없으면 1년 이내에 최대 5천만원까지 소각해요.
Q. 상환능력이 있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?
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원금 30~80%를 감면받고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어요.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-5500이에요.
Q. 심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?
개정 신용정보법이 8월 13일 시행돼 본격 심사가 시작됐고,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. 정확한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어요.
Q. 조회가 안 되면 대상이 아닌가요?
새도약기금이 아직 매입하지 않은 빚일 수 있어요. 대부업체 빚은 2015년 3월 30일 이후 것만 조회되고,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조회되지 않아요. 7년 이상·5천만원 이하 미매입 채무는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에서 회생·파산 비용 지원을 상담할 수 있어요.
맥덕의 한마디: 심사중이면 절반은 온 거예요. 문자 오면 링크 말고 홈페이지로 확인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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